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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글쓴이 : 남궁해훈 날짜 : 2020-01-15 (수) 00:1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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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2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환송된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분리 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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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年:米ワシントン・ポスト紙が日本の朝鮮半島侵略を暴露する李承晩(イ・スンマン)氏のインタビュー記事を掲載

1946年:国軍の前身、国防警備隊を創設

1974年:張俊河(チャン・ジュンハ)氏と白基玩(ペク・ギワン)氏を緊急措置第1号違反の疑いで初逮捕 ※朴正煕(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取った緊急措置第1号は憲法を否定したり誹謗(ひぼう)したりすることを禁じる内容を含み、民主化運動を弾圧する手段として使われた

1976年:朴正熙大統領が慶尚北道・迎日湾で石油が発見されたと発表

1981年:民主正義党(民正党)旗揚げ

1987年:キム・マンチョルさん一家11人が咸鏡北道の清津港から北朝鮮を脱出(2月8日に韓国入り)

1990年:アルジェリアと国交樹立で合意

1991年:板門店で第2回南北体育会談を開催

2003年:大法院(最高裁)が盧武鉉(ノ・ムヒョン)候補が勝利した大統領選挙の当選無効訴訟に関し、全国80カ所の開票区の再確認を決定

2009年:北朝鮮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三男・正恩(ジョンウン)氏を後継者に指名したことが明ら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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